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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세청,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단속
날 짜 01-10 21:59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3811
“업종별 세금계산서 팝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박모(34)씨는 2005년 중순 사이트를 통해 이상한 ‘세(稅)테크’ 광고를 시작했다. “업종별 세금계산서가 준비돼 있으니 부가가치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유령법인을 만들었다가 폐업 신고하는 수법으로 1300억여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형식으로 3∼5%(39∼65억여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국세청 조사에 적발돼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긴급체포됐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이같은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각 지방청 소속 광역추적조사전담반 9개와 107개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이 정보 수집 활동에 돌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자료상 행위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뤄진다”며 “최근 인터넷 카페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해 긴급체포나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9월 적발된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고발 조치된 인원은 1452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명은 긴급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사건 조사의 경우 국세청도 수사기관처럼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와 부당환급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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